“연락이 두절된 임차인!”, “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물주!”
직접 나서지 마십시오.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가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!
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,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,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으며,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도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는 풍부한 사건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.
|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의 제공 업무 | |
|---|---|
| 1 | 부동산 권리 분석 (권리 관계·순위, 기타 리스크 검토) |
| 2 | 임대차계약 컨설팅 (계약조건·특약사항 검토, 계약체결 교섭, 대항력) |
| 3 | 임대차계약 관리 (임대차 갱신·해지, 수선 요구, 각종 법적고지 및 협의) |
| 4 | 소송 전 분쟁 개입 (보증금, 연체 차임, 원상회복, 손해배상, 인도·퇴거청구 등) |
| 5 | 소송 제기, 지급명령, 보전처분 신청, 고소·고발 등 민·형사상 분쟁 수행 |
| 6 | 강제집행, 소송상 및 소송외 화해·합의 등에 따른 분쟁 종결 |
미리 확인해보세요!
|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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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9억원 |
|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 | 6억 9천만원 |
| 광역시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 | 5억 4천만원 |
| 그 밖의 지역 | 3억 7천만원 |
|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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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우선변제권 (법 제5조 제2항) |
상가건물의 경매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|
|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(법 제11조) |
상가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료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%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|
| 묵시적 갱신 (법 제10조 제4항) |
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가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,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 |
| 임차권등기명령 (법제 6조) |
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|
